법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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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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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전병무 1 차상근 1 김창규 1 최두진 1 장동섭 1 이상익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8도11679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

2008년

3.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. 9. 4. 선고 2007고정215 판결
  [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·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도6351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2004.5.15.(202),840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풍속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

2003년

5. 대전지법 2003. 9. 26. 선고 2003노1540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도박] 상고[각공2003.11.10.(3),645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도박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9도1598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1999.8.15.(88),1691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도1128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1998.8.15.(64),2184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도3404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집45(3)형,581;공1997.9.1.(41),2577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

1995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3, 1995. 11. 30.
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
 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

10. 서울고법 1995. 8. 25. 선고 95노1827 판결：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유인),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][하집1995-2, 50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
11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도2914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1994.3.1.(963),754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

1993년